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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난기류 만난 관세협상, 한·미 평행선 쟁점 어떻게···고층 시험대 올라선 ‘실용외교’

작성일 25-09-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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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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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변수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포수 칼 롤리(29·사진)가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미키 맨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롤리는 15일 시애틀 홈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회말 선제 2점 홈런을 때렸다. 상대 선발 카일 헨드릭스의 초구 바깥쪽 싱커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롤리의 이번 시즌 54번째 홈런이었다. 이날 홈런으로 롤리는 1961년 맨틀이 작성한 단일 시즌 스위치히터 최다 홈런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롤리는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맨틀을 신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실제로도 그랬다”며 타이 기록 소감을 밝혔다.
롤리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홈런 기록을 차례차례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48·49호 홈런을 거푸 때려내며 단일 시즌 포수 최다 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바로 다음날엔 MLB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50홈런 포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에인절스전 홈런은 스위치히터 역사상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인 동시에 포수 출장 경기 최다 홈런 기록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롤리는 포수로 43홈런, 지명타자로 11홈런을 때렸다. 종전 기록은 2003년 애틀랜타 포수 하비 로페스의 42홈런이었다. 그해 로페스는 대타 홈런 1개를 포함해 시즌 43홈런을 때렸다.
롤리의 홈런 기록이 남은 시즌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홈런 하나를 더 치면 시즌 55홈런으로 스위치히터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다. 56호는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7년 기록한 구단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 57호는 신기록이다. 60호를 치면 베이브 루스, 로저 매리스, 에런 저지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역대 4번째 60홈런 타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시애틀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시애틀은 이날 롤리의 선제 홈런을 앞세워 에인절스를 11-2로 대파했다. 9연승을 달린 시애틀은 이날 애틀랜타에 진 휴스턴을 밀어내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롤리는 “(기록에 관한 관심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