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경기도가 영화와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하는 도민에게 최대 2만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5일부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액티비티, 숙박 등 6개 분야의 문화생활을 하면 할인쿠폰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앱을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인증, 경기도민 인증을 거치면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받은 쿠폰은 경기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등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쿠폰 금액은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 5000원, 숙박 1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받은 뒤 그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총 37만장을 발급하며 쿠폰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당첨자 선정은 경기도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쿠폰 지급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컬처패스 앱에서 매주 친구 추천과 컬처코멘트(문화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컬처 마일’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운영 상황과 시군별 쿠폰 소진 현황을 고려해 잔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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