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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미 투자 압박 높이는 미국…산업부 장관,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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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미 투자 압박 높이는 미국…산업부 장관,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

작성일 25-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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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출국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뿐 아니라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우려 표시와 비자 문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분 등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들(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관세 협정 내용 이행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미국 전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통상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럽연합(EU)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 못 받겠다’며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럼 다시 관세를 예전처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EU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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