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탐정사무소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조사 예정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애경그룹이 그룹의 모태인 애경산업을 태광그룹 컨소시엄에 넘긴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12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애경산업 주식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등 애경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로,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 인수 가격은 4000억원 후반대로 전해졌다.
애경그룹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일정 및 거래대금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계약진행 절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애경산업은 샴푸·치약·비누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며 ‘2080’(치약), ‘케라시스’(샴푸), ‘트리오’(주방세제) 등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애경그룹의 ‘알짜’로 꼽힌다. 지난해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791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을 기록했다.
애경그룹이 ‘알짜’ 애경산업을 매각한 것은 그룹의 재무 부담 완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크게 애경산업, 애경케미칼(화학), AK플라자(백화점·유통), 제주항공(항공)을 운영하는 애경산업은 애경케미칼을 비롯한 계열사가 업황 부진에 빠지면서 그룹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AK홀딩스의 지난해 총부채만 약 4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금확보에 주력한 애경그룹은 지난달 말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중부CC)을 매각하면서 약 2300억원을 확보했다. 중부CC에 이어 애경산업도 매각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실사 및 공식 절차 등을 거쳐 마무리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계약 종료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