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결과 전 국민의 약 99%가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98.7%인 약 427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도별 신청·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5조1356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폰테크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1년간 복역을 시작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옮겨졌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수감돼 있는 방콕 끌롱 쁘렘 교도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가 전날 고령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병동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방적 조치로 병동으로 옮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고혈압과 고령에 따른 스트레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수감돼 5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아내,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딸 2명과 약 30분 동안 첫 가족 면회를 했다. 탁신 전 총리는 수요일·금요일 주 2회 가족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는 매일 면회할 수 있다.
패통탄 전 총리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교도소 수감으로 긴장해 혈압이 오르내리는 등 건강이 걱정된다면서도 어쨌든 탁신은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는 우리에게도 강해지라고 격려해줬다고 태국 일간 더네이션에 밝혔다. 교도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탁신 전 총리는 지지자들인 ‘붉은 셔츠’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기운을 냈다고 패통탄 전 총리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교도소 밖 병원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복역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보안 조치 등 어떤 특별한 조치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가 수감된 방도 평범하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은 교도소 밖에 모여 국수를 먹으면서 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에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9일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 머문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