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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

작성일 25-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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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 민간정원 4곳이 추가 지정됐다.
대전시는 중구 산성동 부엔까미노, 서구 월평동 시은우, 유성구 탑립동 커피가, 대덕구 덕암동 모루정원 등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민간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4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전시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12곳이다.
대전시는 정원의 구성과 개방성, 편의시설, 운영자의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민간정원에는 표준 현판과 정원 관리 컨설팅, 계절별 정원식물 공급,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 민간정원 제9호로 신규 지정된 부엔까미노는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페형 정원이다. 제10호 시은우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도심에 조성한 소규모 정원이다. 제11호 커피가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야외정원과 포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제12호 모루정원은 골목에 자리잡은 정원과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평가됐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민간정원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관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정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