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설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별도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연설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정은, 푸틴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만 공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변국들에 설명했다는 의미 정도”라며 “이를 중러가 받아들여 단결된 북·중·러 연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밀착하지 않게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담판에 기대될 때보단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당장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보며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전에 민간정원 4곳이 추가 지정됐다.
대전시는 중구 산성동 부엔까미노, 서구 월평동 시은우, 유성구 탑립동 커피가, 대덕구 덕암동 모루정원 등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민간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4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전시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12곳이다.
대전시는 정원의 구성과 개방성, 편의시설, 운영자의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민간정원에는 표준 현판과 정원 관리 컨설팅, 계절별 정원식물 공급,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 민간정원 제9호로 신규 지정된 부엔까미노는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페형 정원이다. 제10호 시은우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도심에 조성한 소규모 정원이다. 제11호 커피가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야외정원과 포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제12호 모루정원은 골목에 자리잡은 정원과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평가됐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민간정원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관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정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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