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분트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