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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완화 땐…5년간 세수 감소 3조 추산

작성일 25-09-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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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활약상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업계에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치료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후발주자’로 비만치료 시장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이 있다. 해외 ‘선두주자’를 따라잡고 2030년 85조원까지 성장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경제방송사 CNB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노보)와 ‘마운자로’ 개발사 일라이 릴리(릴리)가 “내년에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만치료제 선두인 두 회사가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다음 단계’인 알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성공해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출시 허가만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만치료제 개발사들이 주사형을 넘어 알약 개발에 나선 이유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22조1100억원에서 매년 22.3%가량 성장해 2030년에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알약은 이른바 ‘게임체인저’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주사 공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결과를 보면 노보와 릴리의 알약은 주사형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월가는 “알약이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전문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2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억원)보다 189% 급증했다. 이는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900억원에서 2030년 5000억원으로 매년 17.1% 성장할 것이라는 그랜드뷰리서치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셀트리온은 “(비만치료제가) 미래 파이프라인 항목에 있다”면서도 “메인 개발은 항체치료제와 항체 신약”이라고 했다. 비만치료제가 개발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 전통 제약사도 “본 사업에 집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업계의 무관심 속에도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이 수요는 외국 제약사들이 흡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는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 이후 31일까지 총 1만8579건 처방됐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만1368건 처방됐고 지금은 매달 8만여건이 처방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1세대 비만치료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특히 ‘가장 안전한 비만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이 2007년 특허 만료되자, 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유한양행·동아에스티 등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신약 개발에도 진심이었다. 종근당은 2016년에 비만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밸로라닙’을 개발해 미국 제약사 자프겐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덕틸은 2009년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11.4%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내외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처됐다. 밸로라닙도 임상 과정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안전하다고 나왔다가 우울감과 자살 시도 등으로 퇴출당했던 게 부지기수”라며 “비만 치료라는 것은 제약사로선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다.
비만치료제 개발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만치료약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파고들지만, 장기적으론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경구용 제품인 HM101460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자체 개발 비만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에서 나타난 위장 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장내 호르몬을 이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기존 비만치료제는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와 복통, 설사 등 관련 부작용이 발견되고 심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알약을 먹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비만치료제 투약을 권고했는데 치료제가 맞지 않으면 다른 치료제로 도전할 수 있다”며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전설로 꼽히는 배우이자 선댄스영화제를 창시했던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 향년 89세.
미국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홍보회사 로저스&코완 PMK의 최고경영자 신디 버거의 말을 인용해 레드퍼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그는 TV,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하다 1960년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1969년 개봉된 <내일을 향해 쏴라>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스팅>·<추억>(1973), <위대한 개츠비>(1974),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1976), <내츄럴>(1984),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 등 수많은 명작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2014)에 악당으로 출연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배우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두각을 보였다. 감독 데뷔작인 <보통사람들>(1980)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흐르는 강물처럼>(1992), <퀴즈쇼>(1994), <호스 위스퍼러>(1998) 등을 연출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대중적 흥행도 얻었다.
기존의 상업영화와는 다른, 저예산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댄스영화제(1978)는 그가 영화계에 남긴 큰 선물이다. ‘선댄스’라는 이름은 그가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맡았던 배역 ‘선댄스 키드’에서 따왔다. 이 영화제를 통해 세계적인 감독들이 배출됐고 수많은 영화가 발굴됐다. 짐 자무쉬의 <천국보다 낯선>(1984),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1989),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1992),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서스펙트>(1995),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1995), 크리스토퍼 놀런의 <메멘토>(2000) 등 면면을 보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는 2018년 은퇴작임을 밝히며 출연했던 <미스터 스마일>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는 등 연기의 품격과 모범을 보여줬다.
영화 외에 환경과 인권운동에도 앞장섰던 그는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AP통신은 고인에 대해 “특유의 금발과 소년 같은 미소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비주류 역할에 도전하며 외모 이상의 배우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