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미국이 니콜라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PDVSA)이 미국의 제재로 인한 수출 마비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자 원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해상 차단과 선박 압류 조치로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PDVSA가 일부 합작법인에 원유 생산 감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감산 조처는 전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압송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PDVSA는 이번 공습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한 해상 봉쇄와 선박 압류 조치, 지난달 사이버 공격 여파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왔다. 최근 PDVSA는 출항 승인을 받지 못해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일이 잦았다.
특히 선박 운항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수출을 이어오던 미 정유 회사 셰브론 역시 지난 1일부터는 수출 운항이 멈췄다.
원유 생산 감축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입원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약 110만배럴을 생산해 95만배럴을 수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심화하면서 지난달 수출량은 약 50만배럴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1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서울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연 친화적인 정원공간으로 재단장했다.
강동구는 6일 “198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44년 된 복지관 내부를 정비해 매력적인 휴식공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일상의 숲’이라는 이름의 실내정원은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이 아닌 벽면을 활용한 ‘벽면 녹화’방식으로 꾸몄다. 수중 재활센터와 복지관 출입구 및 실내 카페의 벽면은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심어 쾌적함을 더했다.
식당 입구와 복지관 벽면 손잡이를 따라 이어지는 창가에는 오렌지 레몬나무를 심은 화분을 배치해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했다. 지난 2009년 복지관 옥상에 조성한 ‘기와마루 정원’도 다시 정비해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개선했다.
이번 재단장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원 산책과 식물 감상, 가드닝 활동 등 신체 이완과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정원 조성으로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쾌적한 재활 공간이,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원과 쾌적한 녹지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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