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도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조 원장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바로 비대위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출소 이후 지역 방문에 집중하다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범행 동기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관계자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SNS 알고리즘의 폐해를 경고했다.
콕스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NBC·ABC방송 등 미국 매체에 출연해 “지난 5∼6년간 발생한 모든 암살·암살 시도 사건에 SNS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암’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콕스 주지사는 “SNS 알고리즘이 특히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큰 분노로 이끄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수용하고 의견이 다른 이와 소통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빈슨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그가 일종의 어두운 인터넷 공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보수적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이념은 가족과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로빈슨이 좌파 이념에 깊이 세뇌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나’는 질문에 “로빈슨의 지인과 가족에게서 초기 정보를 대부분 입수했다. 이 정보를 종합해 기소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반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한 수사기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선거 유권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두 차례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FBI가 발표한 바와 같이 “커크와 그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가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 매우 협조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슨은 당국에 자백한 적이 없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로빈슨의 암살 동기를 둘러싸고 극우 성향의 커크가 평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온 점이 암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 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중이던 커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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