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 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폭 기기는 가스·증기·분진 등 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할 때나 제작할 때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해야 했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증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인정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북미 방폭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억달러(3조8800억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북미 방폭 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국내 기업들의 방폭 기기 NRTL 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표원은 KTL에 구축한 인증 시험 인프라가 활용되면 수출 기업은 시험 비용 30%가량, 인증 시험 소요 기간은 최대 9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김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 오늘 중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오는 17일)까지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는지를 보고, (만일 불응할 경우) 수사팀에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참고인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했고, 특검은 수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특검보는 “지금으로서는 김 목사 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향후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와 이후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 전 차관도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14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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