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편 후유증으로 6년 뒤부터는 이민자를 제외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펴낸 <2025∼2055 인구 예측 보고서 개정판>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이 2031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웃도는 시점을 2033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를 두 해 앞당겨 2031년으로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 등 전방위적인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로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면서 이들로부터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출생아 수의 감소를 추산치에 반영한 결과다.
‘가임기(14∼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1.6명에서 2035년 1.58명, 2055년 1.57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CBO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2031년부터 미국의 인구 증가가 출생률보다 이민자 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등의 영향으로 2026∼2029년 사이 약 29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3만 명까지 포함하면, 향후 4년간 약 32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는 셈이다.
다만 입국 이민자에서 출국 이민자를 뺀 순 이동률(net immigration)은 양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의 감소를 일정 부분 메울 것으로 보인다.
30년 뒤인 2055년 미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3억5000만명에서 1200만명 늘어난 3억6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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