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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탄핵 사유”

작성일 25-09-1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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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새로’(사진)가 출시 3주년을 2개월 앞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7억병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무설탕) 소주’로 2022년 9월 출시됐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는 소비자 평가가 이어지면서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이 5000만병을 돌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인기 요인으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보인 스토리텔링이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연예인 모델 대신 캐릭터 ‘새로구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 43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조회수가 8600만회를 넘겼다.
인근 상권과 협업해 문을 연 체험형 팝업스토어(임시 매장) ‘새로도원’도 큰 관심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