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 아메리카노(1700원~1800원)도 원두 가격은 12.4~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상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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