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 등도 공습하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 공세를 이어갔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비롯해 역내 국가들을 무차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튀니지 해역에서 국제구호단체 선박을 공격한 무인기도 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카타르 공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을 의식한 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만행을 미국 영토에서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선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를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도하 공습으로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이스라엘의 표적이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폰테크 대해 비관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카타르를 공습한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려 했으나 이런 노력에 이스라엘이 재를 뿌린 셈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습 내용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군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만 비추는 집중조명, 전광판에 떠오르는 차량번호, 바닥신호까지 총 8가지 기술을 집약시킨 ‘스마트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78곳에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안내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는 제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인명피해(차대 사람 사고)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년) 총 19건에서 최근 3년(2022~2024년) 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자동인식 시스템’이 특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이다. 2022년 300만 건에 이르던 정지선 위반 건수는 2024년 200만 건으로 40.7%감소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서울창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포럼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2024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고 교통안전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