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70여명의 교민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우리 집 건너편 한인회장 집은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한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카라카스 3곳과 동부 푸에르토라크루스 1곳 등 네 곳에 대피 거점을 확보했다. 대피소에는 식량과 비상 통신 시스템 등이 갖춰져있다.
문씨는 집에 열흘 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채워 마트에서 나왔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 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관련한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 노동단체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67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침공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헌장 제1·2조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집권 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국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침략의 본질은 마약 소탕이 아닌 석유 자원 장악을 위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오직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즉각 철군하고,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침공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 아닐 뿐더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다”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노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노총(TUCA)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감행한 군사 작전을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주권·민족 자결권 수호, 인권 보장, 평화와 대화 촉구 등을 선언했다.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과거 버스 기사 출신 노동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2013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장기집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질 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다만 주간과 월간 단위 통계의 조사 표본이 일부 달라 월간 기준 연간 상승률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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