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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작성일 25-09-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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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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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둠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국악풍의 노래와 함께 화려한 무당 옷을 입은 여성 3명이 흥겹게 춤을 춘다. 검으로 악귀들을 베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혼문을 지킨다. 이들은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 미라, 조이로 변신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첫 장면이다.
<케데헌>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무속신앙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작 그동안 한국에서 무속은 전통문화와 예술, 종교로서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미신으로 치부되고 조롱, 탄압의 대상이 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무속 정치’ 논란이 불거지며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오후 이지녀 만신(무녀를 높여 이르는 말·62)을 서울 종로구 그의 신당에서 만나 무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무속은 권력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살기 위해 빌어온 ‘민중의 종교’라고 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태어난 이씨는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뛰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자연의 신성함을 느끼며 미대 진학을 꿈꿨지만 정식 미술교육은 받지 못했다. 1980년대 민중미술 화가인 김봉준씨의 작업실에서 잡다한 일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조금씩 판화와 민화 같은 그림을 배웠다. 이후엔 서울 이대 후문의 봉원사 만봉스님을 찾아 탱화(불화)를 배웠다. 훈련은 쉽지 않았다. 시왕그림(10대 왕의 재판 광경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묘사한 불화)에 얇은 종이를 대고 붓으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3000장 하고, 그다음엔 시왕그림을 보면서 3000장, 아무것도 안 보면서 3000장을 그려야 했다.
1980년대엔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중의 삶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이씨는 문화예술인들이 굿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민족굿회’에 참여했다. 민족굿회는 충남 태안 안면도를 찾아가 고 김금화 만신의 첫 정월 풍어제 굿을 봤다. 바다의 신을 위로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민들이 안전하기를 비는 굿이다. 이때 이씨는 굿에 큰 감명을 받았다. 신명 나는 장단과 만신의 축원 소리, 해학적이고 자유롭게 신을 표현한 무신도 그림에 매료됐다.
굿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행사라는 게 특징이다. 포용과 조화도 굿에 녹아 있었다. 이씨가 말했다. “굿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해 ‘1년을 잘살게 해달라’면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해요. 각자 힘들었던 것을 풀어내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굿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굿을 보면서 쌈짓돈을 꺼내고, 춤도 추고. 개인의 굿이지만 마을굿처럼 신명을 풀어내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면서 이 집도, 저 집도 두루두루 잘되기를 비는 거예요. 마을이 편안해야 구성원으로서 내가 있다는 점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굿을 주도하는 무당이 여성인 점도 그의 관심을 끌었다. “무당이, 여성이 모든 행사를 이끌며 길을 열어주는 게 감동스러웠어요.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은 남성 뒤에 숨어 있거나, 남성이 시키는 대로 보조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굿에서는 여성이 리더인 거예요. 모든 분이 만신을 존중하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무속에 의지한 이들도 주로 여성이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들이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굿판이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전국의 굿판을 다녔다. 징과 장구를 치고, 무신도를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다. 무당의 턱 밑에서 무가 소리를 들으며 굿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됐다. 한 번은 어느 만신이 이씨에게 무감을 서보라고 했다. 무감은 굿판에서 무당의 옷을 입고 뛰노는 것을 말한다.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마냥 뛰었는데, 하고 난 뒤엔 뭔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다. 서도소리 명창인 오복녀씨에게 소리를 배우고, 신을 모시는 ‘맞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 신내림을 거부했던 이씨는 30대 초반 신을 받아들였다. 김금화 만신을 신어머니로 모시려고 찾아갔을 때 첫 마디는 “왜? 내림굿 하려고?”였다고 한다. 그럴 운명이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굿은 종합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씨는 황해도 굿을 한다. 서사와 그림, 소리, 춤은 굿의 핵심요소이고, 굿에 사용하는 방울, 부채 같은 무구, 옷, 깃발, 음식도 이씨는 직접 만든다. 정성껏 만들면서 내 안의 신성한 기운, 만물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당엔 그가 흙으로 빚은 신령 형상의 토우도 여러개 있다. 그러나 이런 굿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씨는 “예전엔 제자들에게 물려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멸되고 있다”며 “굿에 들어 있는 문화예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공간도 제대로 없다”고 했다.
종교로서의 무교(巫敎)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단속, 금지했다. 서울을 수호하는 신당(국사당)이 남산에 있었지만, 일제는 남산에 조선신궁을 짓는다며 신당을 인왕산으로 쫓아냈다. 한국인들이 토속신앙이자 생활풍습이던 무속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부정적 인식이 일본강점기에 비롯됐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박정희 정권은 미신 타파 운동을 펼쳤다. 근대화와 계몽을 명분으로 무당의 활동을 막았다. 최근엔 다른 차원에서 무속의 의미가 변질됐다. 정치권력의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왔고, 천공과 건진법사 등 무속인들이 국정운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무당 인플루언서, 무당 유튜버가 늘면서 돈벌이나 자극적 콘텐츠가 주목을 받기도 한다.
‘무속이 권력을 지향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무속의 역할이라고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빌죠.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비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자식 못 낳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요. 일상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예언해주는 게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은 속에 쌓인 것을 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화난 응어리를 푸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의 치유입니다. 한 마을의 의사이자 상담사 역할을 한 게 무당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굿이 갖고 있는 의미이지, 종교가 권력을 쥐려고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내 인생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무당인데, 이상한 종교인들 때문에 무속이 더 폄하되고 있어요.”
이씨는 일본군 위안부, 선감학원, 동두천 성병관리소, 간토대학살 등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했다. 억울하게 죽은 혼을 달래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빌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말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위령굿을 할 땐 굿상에 떡볶이와 햄버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다. 선감도는 1940~1980년대 부랑아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아동·청소년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을 가하며 강제노역을 시킨 곳이다. “국가가 제대로 한을 풀어주지 않은 망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나요?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 땅의 울분이 거둬져야 우리 자손들도 맑게 성장할 수 있어요. 과거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사죄가 이뤄져야 용서도 되는 것이고요.” 위령굿이라고 해서 슬프게만 끝나진 않는다. 굿이 끝날 땐 춤 한판을 추거나, 굿상의 음식을 나눠먹는다. 아픔을 내려놓고 잘 살아가자는 ‘신명 난 굿판’, 그게 전통이다.
이씨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이 터진 후엔 실로 뜬 북두칠성 깃발을 들고 여의도광장으로 나가 ‘탄핵’을 외쳤다. 이씨는 “용기를 낸 것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속 논란 때문에 무당이 광장에 나가면 혹여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럼에도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항상 민중, 서민과 함께해온 무당으로서 부정한 권력과 싸우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실제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한다. 광장에 나온 수많은 깃발과 북두칠성 깃발이 어우러졌다. 광화문 앞에선 시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탄핵 인용’ 시루떡을 나눠먹었다.
<케데헌> 열풍은 깜짝 놀랄 일이었다. 헌트릭스의 모습은 완전한 무당이었다. 영화 <파묘>, 드라마 <악귀> 등 무속을 다룬 콘텐츠는 많았지만 대체로 퇴마와 주술을 부각한 것들이었다. 공동체와 평화, 문화예술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다룬 것은 <케데헌>이다. 이씨는 <케데헌>에 대해 “악을 물리치기 위해 무당이 하는 전통을 여과 없이 담았다”고 평했다. 또 “보면 볼수록 눈물이 많이 났다. 한이 풀리는 느낌이었다”며 “무속을 미신으로 폄하해온 한국에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케데헌>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무속에 편견이 없던 이민 2세대(한국계 캐나다인)이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무속의 역사에서 무당은 여성이었고, 마고·삼신 등의 여신이 유명하다. 이씨는 <케데헌>에서 여성 헌터가 남성 악귀를 물리치는 설정과 구도를 특히 흥미롭게 봤다고 했다. 그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어머니 배 속에서 탄생했지만, 농경사회와 전쟁이 나타나면서 남성 중심 사회로 전환됐다”며 “<케데헌>의 구도는 어머니의 마음과 따뜻함이 있는 세상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케데헌> 인기를 계기로 무속, 굿에 내포된 한국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면 좋겠다는 게 이씨의 바람이다. 루미가 자기 안의 어둠을 숨기다 끝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모두와 함께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케데헌>이 뜬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국가가 폭력으로 전쟁과 점령, 살생을 하고 있죠. 풍족하게 먹고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살을 많이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문화, 따뜻함, 평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되찾고 바로세우면 좋겠어요. 10년 전까진 저도 무당이라는 말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 당당해졌고,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