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김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 오늘 중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오는 17일)까지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는지를 보고, (만일 불응할 경우) 수사팀에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참고인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했고, 특검은 수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특검보는 “지금으로서는 김 목사 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향후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와 이후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 전 차관도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14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12일부터 가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등에게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청 2층 책문화센터 내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가뭄에 따른 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경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해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강릉시 해당 부서(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 재해 확인을 신청한 후 조사 절차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에 확인증을 제출하고, 자금 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33-640-409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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