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으며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했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750억달러(약 1355조원)에 달한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출장용접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