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1명이 숨진 네팔에서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과 군 관계자 등을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오후 포우델 대통령이 자택에서 아쇼크 라지 시그델 네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단체 ‘하미 네팔’의 수단 구룽 대표와 법률 전문가도 동석한다.
앞서 포우델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은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이 발언이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의 사임 이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팔은 지난 8일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으로 격화하자 정부는 SNS 차단을 철회했고 올리 전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네팔 전역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고 전국 교도소에서 약 1만3500명 이상이 탈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시위가 일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시위대는 네팔군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시위대 지도부와 시그델 참모총장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이날 인도 매체 뉴스18 인터뷰에서 “젊은 소년 소녀들이 내게 요청해 왔기에 나는 이 영광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그는 2016~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반부패 행보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헌법은 은퇴한 법관이 정치적·헌법적 요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73세인 카르키 전 대법원장의 고령과 헌법상 자격을 문제 삼아 쿨 만 기싱 전 전력청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는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과 구룽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AFP통신에 “이날 오후 회동에서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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