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가 16일 최종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7일 예고됐던 노조 철도파업은 철회됐다.
공사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철도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공사는 재정 여건상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5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총 67억원의 통상임금분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임금 3%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한 비용 부담 논의는 따로 TF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을 비롯해 이달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가결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가 정식 합의서에 서명을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부산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지하철 파업 없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