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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Z세대 픽’ 네팔 전 대법원장, 임시 총리로···의회 해산 위헌 논란

작성일 25-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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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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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고등어 다섯 손, 마늘 한 접, 북어 두 쾌를 더하면 몇개일까.”
얼마 전 SNS에서 단위명사에 관한 재밌는 글들이 돌았다. 똑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떤 것은 지금도 잘 쓰이지만, 어떤 것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글을 읽으며 그런 말들이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대가족이던 어릴 적, 반찬으로 고등어조림을 먹을라치면 고등어가 두 ‘손’은 있어야 했다. 철이 되면 ‘접’으로 들어온 오이나 마늘을 온 식구가 다듬고 장아찌 등을 담갔다. 누군가 골골대면 보약 한 ‘제’ 먹여야겠다고 했다.
단어를 풀어보자.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이니 고등어 두 손은 작은 게 섞인 4마리다. ‘접’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접은 100개이다. 제철이 되면 오이, 마늘을 100개, 200개씩 집에 들였다는 것이다. 오이나 가지 등은 50개를 묶어 ‘거리’로도 셀 수 있는데, 두 거리가 한 접이 된다. ‘제’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제는 탕약 20첩이다.
묶어 세는 개수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20마리를 북어는 한 ‘쾌’, 오징어는 한 ‘축’이라고 한다. 조기 등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뜻하는 ‘두름’도 있는데 역시 20마리다. 10개 단위로 딱딱 끊는 것만도 아니다. 연필 한 ‘다스’는 12개를 의미하고, 바늘은 ‘쌈’으로 세서 한 쌈이 24개이다.
이처럼 같은 ‘하나’라도 뒤에 따라오는 ‘손’ ‘쾌’ 등 단위명사에 따라 실제 개수가 다르다. 그런 데다 앞에 하나가 아니라 ‘두’ ‘세’가 붙으면 곱셈까지 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책 한 ‘권’, 집 한 ‘채’ 등 단위와 개수가 일치하는 단어들이 주로 살아남은 것이라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는 시장에서건 마트에서건 과일, 채소, 생선도 낱개로 팔거나 무게를 달아 값을 매긴다. 그러니 ‘손’ ‘접’ 등을 몰라도 별문제는 없다. 다만 재밌지만 조금 골치는 아픈 우리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문제의 답은 10+100+40, 150개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는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이 구금됐다.
미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이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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