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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비자 데스크’ 설치도 논의할 것”

작성일 25-09-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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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