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끝에 이날 오전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키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활동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개미집 없이 개미라는 종을, 벌집 없이 벌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이제 기술 없이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SF 문학 거장 켄 리우(49)는 15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계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회 MCT페스티벌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았다.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문학상을 모두 석권한 그의 대표작 ‘종이 동물원’(2011)은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이야기다. 국제 매매혼을 소재로 다루면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밀도 높게 담았다. 어머니가 종이로 접어준 호랑이가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은 환상성을 높인다.
중국계 미국인인 리우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을 것 같지만 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며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부유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접하고 작품을 구상했다. 삶을 바꾸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 그 여성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1세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리우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삶의 이력처럼 소설도 다양한 관심사로 뻗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부터 대만 2·28 사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등 각국의 역사적 사건들도 작품 안에 담았다. “역사는 공동체가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세계의 중심은 SF적 상상력이다. 그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시체에 생명을 준다는 설정은 지금 봐도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작품을 좋아하는 건 프랑켄슈타인이 상징하고 은유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SF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해도 6개월이면 틀리다고 판명나는 세상이다. 내 목적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현대의 신화적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지 절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인류 공동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미래는 타인이 아닌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각자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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