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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건진법사, 영주시장 후보에 ‘권성동이 애 많이 썼다’ 감사인사 시켜”

작성일 25-09-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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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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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과 경북 영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주며 영주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4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봉화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로 각각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봉화군수에 대한 청탁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주도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5월 영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 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전씨는 권 의원과 박 전 시장이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시켜 감사인사를 하게 했다. 이씨에겐 “봉화군수, 경북도의원, 영주시장 모두 안될 놈들을 공천되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오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전화를 한 후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린 후 범행이 탄로날 걸 우려해 아내와 동생을 통해 5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1억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린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에 함께 파출소에서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인천 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출소장이 처음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4명은 휴게시간, 1명은 당직 근무,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동료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이었던 동료들이다. 이들은 당시 팀장으로부터 오전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서장도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의 장례식은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날 엄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