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추분(8월23일)을 일주일 앞둔 이번 주초,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가운데 16일과 17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남과 제주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6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3도, 17일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24~28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와 남부지방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40㎜로 예보됐다.
16일 늦은 밤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역, 충남 북부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 내륙지역에는 많은 곳은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지역과 경상권, 전라권에는 5~2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17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이후에는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기온이 하강하겠다. 기상청은 18일과 19일 낮 최고기온은 각 23~29도, 23~27도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내다봤다.
전두환은 반성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12·12가 일어난 1979년 이후 42년간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직시해본 적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내란 재판에 출석했을 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의 지점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을 바라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그는 앞을 가리는 기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선을 지지층에 고정한 아련한 눈빛은 말해줬다. 그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려는 걸까.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사과는 늘 뜨뜻미지근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지난 6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했다.
이들의 사과가 뜨뜻미지근한 건 반성은커녕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음에도, 계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논리가 숨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줄이 가로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국정마비를 초래했으므로 계엄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런 괴상쩍은 논리를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지적했듯, 이런 말이 무서운 건 배제의 논리, 즉 ‘상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심이 상대의 ‘배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난 7월 그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두 달 만에 메시지는 달라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했다. 노상원의 ‘정치인 수거’ 계획이 실현되어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속마음을 내뱉은 셈이다. 500여명이 적혀 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일부 정치인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수첩 수거 명단에는 단체들을 거론하며 시민들도 적혀 있다. 송 원내대표의 말은 일부 국민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는 욕망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송 원내대표는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탐구한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의 기저에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겁에 질렸던 여린 자아도 있었을 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속내 바닥에는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 세력과의 영합은 잠시는 달콤하겠지만 당의정에 불과하다. 결국 보수 세력과 당은 무너지고 그 대가는 감당하지 못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전두환과 윤석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반성후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