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대로 건강 검진과 심리 치료를 받는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가량 갇혀 있은 탓에 일부 노동자들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지병이 악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 일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악화했거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용 좌석’으로 배정됐다.
특히 일등석 4개를 집중치료석으로 정해 구금 중 건강이 나빠진 이들이 응급 상황에 빠지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공간 사정 등으로 이코노미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모든 좌석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용 위생용품과 충전 케이블 등 편의 용품을 제공한다.
본사 직원 47명과 협력업체 직원 220여명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전원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 자택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청업체 직원 66명이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도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에게 공항 왕복 교통편을 제공키로 했다. 해외 국적 노동자에게도 숙소 및 자국 복귀 항공권을 지원한다.
두 업체는 풀려난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무사히 귀국해도 공장 건설은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구금자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가 공장 건설 재개 등은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금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는 비자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직원들이 장비 손질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장 건설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비자가 문제다.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쿼터 협의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비자로도 공장 건설 작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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