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의원은 그 자체로 조금 특별한 생애주기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전제로 지어지기 마련이라, 건축적 정체성과 가치를 갖기 어렵다. 하지만 의원은 다르다. 개업 의사의 오랜 꿈과 자본, 그리고 미래를 담아 지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임대 수익보다 짓는 이의 이상이 앞서는 건물들. 그래서인지 동네 의원 건물은 건축적으로도 특이성을 띠게 되고, 서산부인과처럼 이름 있는 건축가의 손길이 닿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동네 의원>, 사이트앤페이지
서내과, 이 이비인후과, 정소아과…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쯤은 있는 게 동네 의원이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이런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동네 풍경의 일부를 이룬다. 저자들은 동네 의원 건물에서 많은 이가 간과하기 쉬운 독특한 미감을 발견해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이 작은 건물들은 단순히 진료만 이뤄지던 공간은 아니었다. 한 동네의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축자산이자, 건축사적 가치보다 먼저 감각의 깊이로 기억되는 장소다. 개인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억과 감정으로 각인된, 맹렬하게 사적인 풍경이다.” 책은 저자들이 2년간 전국을 답사해 만든 국내 최초 ‘의원 건축 아카이브’다. 각각의 건물이 지닌 역사와 조형적 개성, 거쳐간사람들의 역사가 책 한 권에 응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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