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출장용접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