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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그늘도 짙다

작성일 25-09-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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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세종시가 정부에 1년간 세종보를 재가동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세종보를 1년간 시험해 가동하고, 긍·부정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을 찾아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는데, 이는 세종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세종시와의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500일 넘게 세종보 상류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조만간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불법 농성을 이유로 계고와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24일 환경단체의 농성 현장을 처음 방문한 뒤 최 시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조직 개편과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당장의 만남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강릉시 사태는 가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로, 세종시도 극단적인 가뭄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거두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즉시 가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는 세종보의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확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천막농성은 세종보 재가동 하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국내 물정책의 퇴행을 막는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정책적으로 확정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