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해양경찰관이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다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가 지난 11일 갯벌에서 패류를 캐다 조난당한 한국 거주 중국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 경사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홍눠 주한 중국 총영사는 “한국 해경이 자신을 희생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것은 숭고한 직업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며 중·한 양 국민의 우정의 증거”라면서 “중국 측은 희생된 경찰에게 깊은 애도와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국 해경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진정한 영웅” “이 한국 경찰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한국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패류를 잡다 다친 데다 밀물 때가 겹쳐 조난당하자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사고 현장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중 양국에서 상대국 국민을 구한 소식은 중국에서 지속해서 화제가 돼 왔다.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버스 기사 이시영씨가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구조했을 때 ‘영웅’이라는 칭송이 쏟아졌다.
지난 7월 버스 기사 샤오보씨는 후난성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뇌출혈 증세가 오자 마지막 41초 동안 사력을 다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 전원의 목숨을 구하고 숨졌다. 이때는 주청두 한국 총영사관이 샤오씨의 유가족에게 감사와 애도를 전했다.
13일 오후 9시 56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서 임도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비탈면 20ｍ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운전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계곡이라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후진 중 비탈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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