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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지하도로 건설 확대···‘3대 잠재 재난위험’

작성일 25-09-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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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연달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양자 여러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당시 대만·남중국해 문제, 무역문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최근 미국의 부정적인 언행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미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거론하며 “정상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번 통화 전날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통화가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도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중대한 이익은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둥 부장은 “역외 특정 국가의 문제 조장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필리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측은 11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회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오는 17~19일 중국 최대 연례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대화가 계속되는 신호”라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옛 소련 시절부터 ‘국민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가요계의 전설 알라 푸가초바(76)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심은 명성보다, 사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망명 중인 러시아 출신 언론인 카테리나 고르다예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푸가초바와의 인터뷰를 담은 3시간38분 분량의 영상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푸가초바는 “(푸틴 집권 초기에) 그는 정말 놀랍도록 올바른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랬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고 선거운동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충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푸가초바의 남편이자 코미디언인 막심 갈킨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과 우익 인사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당시 푸가초바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크렘린궁 제1부비서실장이자 푸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인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 총리를 만났다.
키리옌코는 “당신은 국가적 자부심”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했으나 면담 이틀 후 러시아 당국은 갈킨을 공식적으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즉 외국의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어 자녀들까지 괴롭힘을 당하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푸가초바의 가족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고르데예바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고려해봤느냐’고 묻자 푸가초바는 조용히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도 남편도 판단했다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양심은 명성보다도, 사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더 크다. 특히 내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남편과 똑같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항의했다.
푸가초바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 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겪는 고통은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큰 고통은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중순에 푸가초프의 라트비아 집에서 이뤄졌으며, 이 인터뷰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도 안 돼 조회수 670만여건을 기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가초바가 본격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7년여 만에 처음이다.
푸가초바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국민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왔으며, 옛 소련 말기인 1991년에 ‘소련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푸가초바가 부른 노래 중 1982년에 나온 ‘백만송이 장미’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