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카마그라구입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