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설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별도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연설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정은, 푸틴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만 공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변국들에 설명했다는 의미 정도”라며 “이를 중러가 받아들여 단결된 북·중·러 연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밀착하지 않게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담판에 기대될 때보단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당장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보며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소통·치유·회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왕진·엄규숙 부위원장과 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 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부 총사퇴를 초래한 성비위 사건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안,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는 소통·치유·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내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의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기구 출범, 2차 가해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상시기구 출범도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직전 지도부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해 온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당내 분열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직자, 의원이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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