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출장용접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을 두고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며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며 북한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특이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과 인적·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김 위원장 방러 카드를 활용해 동맹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중·러가 그림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나 3자 간 구체적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