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생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쳐 남녀 초등학생 4명이 다쳤다.
이 중 탐정사무소 상대적으로 크게 다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명은 부모에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진입했다가 점점 길 폭이 좁아지며 직진도 후진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직진을 시도한 A씨의 차량은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을 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ｍ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ｍ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ｍ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ｍ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