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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작성일 25-09-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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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13일 오후 9시 56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서 임도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비탈면 20ｍ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운전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계곡이라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후진 중 비탈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간경향] “물 1t이 증발하면 주변 온도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1킬로와트(㎾)짜리 가정용 에어컨 700대를 1시간 동안 계속 트는 것만큼 시원해집니다. 빗물 1t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바닥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만큼 대응할 수 있어요.”
‘닥터 레인’으로 잘 알려진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빗물 전문가다. 평생을 서울대에서 수처리 학자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한 교수는, 2000년 한반도를 덮친 가뭄을 연구하다가 자타공인 ‘빗물 전도사’가 됐다. 지난 9월 9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최근 강릉 가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쩍 심해진 한반도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폭우, 가을에는 가뭄까지 이제는 1년 내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0년 동안 빗물 연구를 해오다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후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상기후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봤다. 대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은 빗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재난 문제는 결국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딱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헬리콥터 수백대가 가서 물을 뿌려도 끌 수가 없던 불인데, 비가 내리자마자 다 꺼져버리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헬기로 물을 붓는다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와야 꺼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기로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 군데군데에 물이 고일 오목한 웅덩이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불이 번지다가도 이런 물모이를 만나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약해지고 꺼집니다. 또 산 전체가 빗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어때요.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우리는 산불 방지한다며 산에 임도를 내고, 가지를 치면서 산이 마르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폭우나 폭염 대응도 결국 빗물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사태나 홍수도 결국은 사람처럼 자기의 양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한 교수는 “그러면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5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스타시티’ 지하에는 3000t 규모의 빗물저장소가 있다. 1000t짜리 빗물탱크 3개로 구성된 이 저장소는 비가 많이 오면 순차적으로 채워져 침수 예방은 물론, 빗물 활용을 통한 수도요금 절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3%)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 빗물저장소의 설치부터 관여했던 한 교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비가 오면 홈통을 따라 내려온 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가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와 관련해서는 당장 변기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내놨다. 한 교수는 “통상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ℓ의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7번 화장실을 쓴다”며 “이 변기를 6ℓ 정도의 절수 변기로 바꾸면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기부터 바꿔야지, 물 없어 죽겠다면서 매일 그 귀한 물을 하수도로 내다 버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민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변기를 바꿔주면 절수가 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변기 교체에 사용하면 시민들은 비용을 아끼고, 물값이 싸져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강릉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 담수화 작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수 담수화, 지하댐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공급형 시설”이라며 “지금은 내리는 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강릉 시내에 분포된 학교 60여 곳에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릉 유역의 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1년에 평균 비가 1300㎜가 온다고 가정하면 13억t의 빗물이 내리는 것”이라며 “규모로 따지면 오봉저수지는 그 10분의 1의 빗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짜리 지붕에는 1년에 1300t의 물이 떨어지고, 100㎡만 되도 130t의 빗물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이나 학교 위에 쏟아지는 비는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큰 비용이 드는 댐 같은 것만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한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선’ 중심의 관리였다”며 “홍수·가뭄 물관리를 하겠다면서 하천을 따라 댐을 만드느니, 보를 쌓느니 마느니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립은 지금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는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곳곳에 다양한 물웅덩이로 물을 저장해 폭우 때 범람을 막고 평상시 가뭄을 대비하는 ‘면’ 중심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면 중심 물관리의 핵심이 바로 빗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빗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레인스쿨’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레인스쿨’에서 학생들은 빗물과 관련된 예술 활동과 과학 활동, 홍보 활동을 하며 빗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사회에 전파하는 법을 배운다. 9월 초 방문한 캄보디아에서는 한 교수의 ‘레인스쿨’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약속도 받았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레인스쿨, 그리고 이 레인스쿨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 빗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엔(UN)에 9월 3일을 ‘세계 비의 날(UN Rain Day)’로 제정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9월 3일은 세종대왕이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각 고을의 수령이 친히 비를 재라고 명한 측우제도 반포일(음력 8월 18일)이다. 한 교수는 “임금이 나서서 각 마을 수령에게 직접 비를 재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다는 것만 봐도 빗물을 관리하는 일이 옛날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이 지금 상황을 봤다면 빗물 관리에 실패한 관리들을 당장 문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