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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개인정보위, 23만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8100만 과징금

작성일 25-09-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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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고가의 다운 재킷으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빈틈을 악용,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통해 관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e메일 주소, 카드 번호, 신체 사이즈, 구매 정보 등이다.
몽클레르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훨씬 지난 이듬해 1월에서야 이용자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몽클레르에 대한 처분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는 질문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거로 왜 싸우나. 원전도 가동 기간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