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석방이 늦춰진 이유와 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면담이 끝난 후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9일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나, 10일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후 미국과 석방 관련 협의를 해왔다.
이날 애틀랜타 공항에서 외교부가 이들을 태워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외교부는 돌연 미 측의 사정으로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폰테크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