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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작성일 25-09-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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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증인, 실제로 마지막 단계까지 ‘계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재판장이 볼 때는 증인이 지난해 11월 무렵부터는 ‘계엄 판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대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이 증인석을 향해 재차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확실히 계엄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님은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들끼리 모여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편향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시면서 원래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극단적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위에서 시켜서 (계엄 관련) 대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정보는 계엄 상황이 아니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도 계엄 선포가 10~20분 늦어진다고 듣자 ‘그럼 그렇지, 무슨 계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계엄을 계획했는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중대성을 가릴 요소다.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이 소집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이날 예비역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모았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가담 당사자이기도 한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노 전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계엄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제가 사령관이 된 이후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종종 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능한 인물로 명단을 추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더라”면서 “10월 초중순경 아예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지목해 두 사람에게 요원 선발을 시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노 전 사령관)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노 전 사령관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태어나서 장관님에게 전화 받은 게 딱 두 번입니다. 처음이 10월14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노 전 사령관과 요원 선발과 관련해 통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5~10분이 되지 않아 실제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요원 명단을 추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노 전 사령관 지시를 이행했다. 계엄 전후 군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건네 사실상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를 맡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 점을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속 ‘한남동 장관 공관에 가서 소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장관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고 친분이 있어 보였다”며 “실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없으니 노 전 사령관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피고인(노상원)이 장관의 참모 역할이냐, 단순 전달자냐, 아니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가 증인의 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관위 요원 명단과 서버실 확보 지시를 했다면 다른 상급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근거는 없고, 군 생활 경험이나 시스템을 보면 그랬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내내 증인석을 매섭게 쏘아보던 노 전 사령관은 쉬는 시간에 문 전 사령관 쪽을 향해 혀를 차거나 “자기만 쏙 빠지고” 등 발언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현복 재판장은 “만일 진짜 계엄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었던 증인이 1인자여야 하지 않나. 그런데 부하였던 김봉규·정성욱 대령보다도 정보에서 더 밀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니까 계엄이 증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접근 가능한 정보 내에선 대량 탈북 징후가 없었고, 당시 김용현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요즘 군인들이 계엄 시킨다고 따르겠냐’는 말을 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며 “조금씩 지시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것 같다. 위험이 격상된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중간에 처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