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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중구 ‘혜택지도’ 동네 생활 꿀팁 한가득

작성일 26-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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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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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중구가 1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동네별 특성에 맞춰 담은 소책자(리플릿) ‘2026 언제나 든든한 혜택지도’를 선보였다.
앞면에는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담고, 뒷면에서는 중구 전체의 생애주기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교통·복지·법률·세무 등 일상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주요 서비스와 생활시설을 함께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뒷면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57개 핵심 사업을 생애 단계별로 재구성했다.
구는 “올해는 1인 가구와 외국인·다문화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꿀팁 정보도 모았다.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풍수해보험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정보와 대현산 배수지 모노레일 운영, 세금교실,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 중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책자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주민 이용 시설에 비치되며, 중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재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중구에서의 생활이 더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적 취득 거주 기간 5년서 10년으로…유학생 취업 관리도 강화부동산 취득 규제·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은 아직 구체화 안 돼내년부터 일본어·문화 교육사업 시작…수업 이수 의무화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체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올해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