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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확정’

작성일 25-09-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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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힘든 운동이나 노동 후에는 누구나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이때 어떤 온도의 물로 씻을지는 사람들의 취향이 완전히 갈린다. 찬물로 몸을 확 식히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뜨거운 물에 온몸을 지지며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몸을 씻는 차원에서의 온탕과 냉탕은 전적으로 취향의 영역이지만 운동 후 몸을 식히거나 덥히는 차원에서의 효과를 말한다면 둘은 제각각 장점과 단점이 갈린다. ‘그까짓 물 온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 후 냉탕과 온탕에 몸이 보이는 반응은 생각 외로 차이가 크다. 그럼 내게는 운동 후 냉탕이 좋을지, 온탕이 좋을지 알아보자.
일단 냉탕은 염증을 완화하고 급성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평소 안 하던 무리한 운동을 해서 관절이 쑤실 때, 근육을 혹사시켜 ‘알이 배길 것 같네?’ 싶을 때, 내일도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또 해야 한다면 일단 냉탕에 몸을 담그는 쪽을 권한다. 이때는 10~15도, 손을 담갔을 때 살짝 시린 찬물에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실제 해외에서도 전문 운동선수, 매일 공연해야 하는 댄서 등이 경기나 공연이 끝나자마자 찬물이 든 통에 전신, 혹은 다리만이라도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경기나 공연에 나가야 하는데 후유증이 생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장기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생길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냉탕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냉탕은 몸 표면과 가까운 혈관을 수축시킨다. 혈액순환이 줄어 당장의 염증은 억제하지만 같은 이유로 근육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도 더뎌진다. 실제 장시간 냉탕욕은 근육 성장에 해가 된다는 연구가 많다. 즉 근육을 기르려고 운동한다면 운동 직후 장시간 냉탕은 피하자. 또한 몸 전체를 바로 찬물에 담그는 건 심혈관계에 충격을 주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몸 말단부터 식히되, 심혈관계 문제가 있다면 피하자.
그 외에 갑작스러운 저온 노출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경직시킨다. 겨울철 추운 새벽에 준비 없이 나가면 몸이 확 굳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욕 직후에 다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할 예정이라면 냉탕은 금물이다.
그럼 반대 진영인 온탕으로 가보자. 온탕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로물질 제거를 촉진한다. 경직되었던 근육도 빠르게 풀어 스트레칭 비슷한 효과를 준다. 이 효과를 이용해 고온의 사우나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즉 몸을 혹사해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는 따뜻한 물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에서도 온탕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근육을 기르려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온탕이 무난하다. 단, 몸을 지지는 수준의 열탕은 근력운동으로 이미 손상된 근육에 더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물을 권한다.
그런데 온탕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더운물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 다음날 올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운동하다가 삐끗한 곳은 다음날 더 쑤실 수 있다. 운동하다 몸 어딘가 상했다면 최소한 그날은 온탕보다는 냉탕이 나을 수 있다.
정리하면, 단기간에 컨디션을 회복해야 하거나 어딘가 삐끗했거나 알이 배겨 며칠 고생할 것 같다면 냉수에 몸을 담그는 게 미래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예방책이다.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혹은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처럼 오래 묵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이 낫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도 적당히 따뜻한 물을 권한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