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나경원 “국힘 당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법사위 간사 선출 협조 번복에 반발 > 견적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나경원 “국힘 당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법사위 간사 선출 협조 번복에 반발

작성일 25-09-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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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는데 협조했다가 번복하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13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권 정부인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개딸들 겁박에 여야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김병기 (민주당)원내대표도 물 먹였다”며 “이러다 국힘 당 대표자,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문제에도 협력기로 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합의를 파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문진석의원도 불과 3일 전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더니, 개딸들에 휘둘려 조급히 입장을 번복하는 것 보니 안타깝기도 하다”며 “개딸 겁박에 입장을 뒤집은 아무 말이라도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루는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의원이 빠루 만행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사진과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개딸들 겁박에 또 뒤집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며 “즉시 사과하고 법사위 간사직 선출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PC방에서 보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유명 방송인 ‘샤오A’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
11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더우인의 ‘샤오A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라는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일상 단상을 전한 영상이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게시물이 인터넷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샤오A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들었다.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샤오A는 1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PC방 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을 주로 올리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탕핑(평평하게 드러눕다) 청년 10w의 팬은 어떠한 후원도 음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9분 분량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에 살며 두부 등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영상이다. 생수 한 병과 PC방 요금 등 10위안(약 1900원) 남짓이 하루 소비 금액의 전부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 중독자’로 치부될지언정 상승을 위한 노력과 경쟁을 거부하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었다. 샤오A는 자칭 인터넷 중독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새해 축하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도 내보내며 PC방을 떠도는 삶이나 경쟁·휴식 등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샤오A는 ‘싼허신’ ‘왕바대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싼허신은 2018년 무렵 등장한 말로, 첨단기술 중심지 선전의 인력시장 싼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싼허의 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고달픈 싼허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PC방을 뜻하는 ‘왕바’를 전전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왕바대신’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 방송 진행자를 정식 직업으로 등재하는 등 온라인 방송 자체를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여기며 장려하고 있다.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과 정반대 길로 나아간 샤오A의 영상 삭제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고 경쟁을 포기하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