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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하면 우리가 손해”

작성일 25-09-1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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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만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과 연결했다. 단기상용비자(B-1)를 받아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김씨는 지난 12일에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씨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으로 쳐진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 안에는 2층 침대 35개가 약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지만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장을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밖을 볼 수 없었다. 잠긴 비상구에 있는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을 주긴 했지만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물통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김씨는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물을 먹는 사람 입장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면 그나마 나은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한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에야 옮기기도 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한동안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들었다.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진 출국 서류 서명·전세기 탑승 서명을 받을 때까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며 “회사의 현지 담당자 미국 전화번호를 외워두지 않아서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에야 처음 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한국 외교부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싸우더라도 한국에 가서 싸우자”며 서명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올 때)내가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통과해 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 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6월 영국 런던,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3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계 SNS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을 비롯해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식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이 다시 협상 테이블 앞에 앉지만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한 4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공정의 범용 인터페이스 칩과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가 지난 12일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 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 매각,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