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 정도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구 도원·이태원동,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는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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