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미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돼 구금된 한국인 317명이 감내해야 했던 처우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유감은 표명하지 않았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다우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양 차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뜻도 함께했다. 박 차관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차관은 이달 유엔총회와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에 대한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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