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롯데리아 회동’ 미스터리…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실세’가 됐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롯데리아 회동’ 미스터리…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실세’가 됐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작성일 25-09-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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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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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증인, 실제로 마지막 단계까지 ‘계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재판장이 볼 때는 증인이 지난해 11월 무렵부터는 ‘계엄 판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대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이 증인석을 향해 재차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확실히 계엄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님은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들끼리 모여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편향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시면서 원래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극단적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위에서 시켜서 (계엄 관련) 대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정보는 계엄 상황이 아니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도 계엄 선포가 10~20분 늦어진다고 듣자 ‘그럼 그렇지, 무슨 계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계엄을 계획했는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중대성을 가릴 요소다.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이 소집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이날 예비역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모았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가담 당사자이기도 한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노 전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계엄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제가 사령관이 된 이후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종종 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능한 인물로 명단을 추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더라”면서 “10월 초중순경 아예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지목해 두 사람에게 요원 선발을 시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노 전 사령관)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노 전 사령관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태어나서 장관님에게 전화 받은 게 딱 두 번입니다. 처음이 10월14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노 전 사령관과 요원 선발과 관련해 통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5~10분이 되지 않아 실제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요원 명단을 추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노 전 사령관 지시를 이행했다. 계엄 전후 군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건네 사실상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를 맡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 점을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속 ‘한남동 장관 공관에 가서 소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장관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고 친분이 있어 보였다”며 “실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없으니 노 전 사령관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피고인(노상원)이 장관의 참모 역할이냐, 단순 전달자냐, 아니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가 증인의 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관위 요원 명단과 서버실 확보 지시를 했다면 다른 상급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근거는 없고, 군 생활 경험이나 시스템을 보면 그랬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내내 증인석을 매섭게 쏘아보던 노 전 사령관은 쉬는 시간에 문 전 사령관 쪽을 향해 혀를 차거나 “자기만 쏙 빠지고” 등 발언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현복 재판장은 “만일 진짜 계엄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었던 증인이 1인자여야 하지 않나. 그런데 부하였던 김봉규·정성욱 대령보다도 정보에서 더 밀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니까 계엄이 증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접근 가능한 정보 내에선 대량 탈북 징후가 없었고, 당시 김용현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요즘 군인들이 계엄 시킨다고 따르겠냐’는 말을 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며 “조금씩 지시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것 같다. 위험이 격상된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중간에 처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오전 석방된 한국인들은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포함돼 총 330명이 탑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URL) 바로가기’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을 일절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 푸시(알림)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