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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작성일 25-09-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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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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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상부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동료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거듭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조사를 일임할지는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후 오전 9시41분쯤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양경찰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경사의 빈소에 조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