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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